누구나 언젠가는 대학 입학, 결혼,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한다. 준비 없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다면 개인과 가계는 경제적 곤란에 처할 수 있고, 인생의 중요 한 단계를 순조롭게 넘기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에 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생활 속의 절약이다. 카페라테 효과는 적은 돈이라도 함부로 쓰지 않고 꾸준히 저축하면 큰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축의 의의와 저축 이자와 관련된 세금, 예금자 보 호 제도 등을 알아보자.
1. 저축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저축 방법
1-1. 저축의 의의
저축은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저축을 하면 현재 쓰고 싶은 욕구를 포기해야 하지만 목돈을 모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자원을 형성할 수 있다. 반면, 저축을 하지 않으면, 당장은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목돈이 필요한 미래 상황을 대비하기 어렵다.
1-2. 바람직한 저축 방법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축 상품을 결정할 때 안전하면서 이자율이 높은 것을 찾아 가입한다. 대개 만기까지의 기 간이 긴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같은 정기 예금이라도 1 년 만기 상품보다는 3년 만기 상품의 이자율이 높다. 저축 상품을 선택할 때는 상품의 특성과 함께 경제 상황을 고 려해야 한다. 시중 금리가 내리는 추세라면 높은 이자율의 정기 예금을 장기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시중 금리 가 오르는 추세일 경우에는 1년짜리 정기 예금을 들었다가 만기 후 더 높은 이자율의 정기 예금으로 바꾸어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2. 이자 소득세와 세금 감면 혜택
2-1. 저축 이자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개별 경제 주체가 얻는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담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2-2. 세금 감면 혜택
정부는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자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비과 세 예금’은 이자 소득세가 감면되는 상품이며, ‘세금 우대 저축’의 경우에는 9%(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9.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저축 상품에 따라서는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저축 상품을 고를 때에는 비과세 상품, 세금 우대 상품, 일반 상품의 순서로 검토하고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고 려하도록 한다.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소득 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예) 인적 공제, 주택 자금 공제
•세액 공제: 산출된 세금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세금 자체를 공제하여 소득 공제보다 세금 감면의 효과가 큼. (예) 기부금, 자녀 세액 공제
3. 예금자 보호 제도
3-1. 예금자 보호 제도의 필요성
저축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어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그러나 대공황이나 금융 위기 등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상황에도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선량한 예금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금융 시스템은 안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즉, 예금자들이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 을 찾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뱅크런)하면 우량한 금융회사들도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서 도 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예금자 보호 제도라고 한다.
3-2. 예금자 보호 제도가 보호하는 예금의 범위
정부는 가계 금융생활과 전체 금융 제도의 안정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등 법에서 정한 금융 상품에 가입한 금 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상황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받게 된다. 여기서 보호 금액 5 천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금액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다.
미리 정해진 종류의 예금을 보호한다는 것은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은 아니 라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저축은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돈을 늘려나가는 방법이지만, 금융회사나 금 융 상품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상의 대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더라도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에서 가 입한 상품이라도 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투자 상품이라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 상품은?
나. 왜 예금 부분 보호 제도를 시행하는가?
금융회사의 예금을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보호하게 되면 예금자들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살피지 않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일부 금융회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안정성보다는 고수익·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 행태를 추구하여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액은 부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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