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의사 결정] 2. 금융 거래에서 약관이 왜 중요할까?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특정 사이트의 경우 회원 가입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미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만들어 놓은 약관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외에도 금융 거래에서 약관이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약관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

1. 금융 거래와 계약의 이해

금융 거래와 계약

우리는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거래를 하게 된다.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 공하기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기도 한다. 또한 토지나 집 등의 부동산을 사고팔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려면 당사자 간에 합의 또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법률적인 약속을 계약이라 한다.

 

금융 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돈이 부족한 사람과 여윳돈이 있는 사람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금 전 거래라 한다. 그런데 금전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로만 맺었을 때,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약속한 기한보다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거래 조건을 상세히 기록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2. 금융 약관과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 거래와 약관

금융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도 계약은 중요하다. 그런데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보험 등의 사업자는 여러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일일이 거래 조건을 달리 정하여 계약을 맺기가 어렵다. 이에 사업자는 미리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을 정해 두는데, 이를 약관이라 한다. 즉,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사업자) 가 여러 명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에는 금융 상품의 목적, 기간, 운용 주체,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금융 거래에 있어 약관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금융 거래를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 거래에 있어 약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금융 약관에는 어려운 법적 용어나 전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약관의 분량도 방대하여 금융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당국에서는 약관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 로 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 또한 금융 거래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약관을 꼼꼼히 살펴서 피해를 입지 않아도 록 해야 한다.

 

3. 금융 약관을 규제하는 이유

약관은 사업자가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 조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작성해 놓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의 세부 내용을 잘 모르는 고객은 이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므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불공정한 약관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법률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을 제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표준 약관이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난 약관 규제의 목적과 원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 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일반 원칙)

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