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질병 위험 / 경제적 위험

1. 질병 위험

생(生)-노(老)-병(病)-사(死) 인생 과정에서 고령자가 질병에 걸리는 횟수와 질병의 정도는 더욱 증가한다. 그러므로 고령자가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질병위험이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2019년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 명당 750명이 사망하였고, 그다음은 심장질환(335명), 폐렴(283명), 뇌혈관질환(2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8 특히 암은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령자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수명은 은퇴 이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기반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 경제수명은 은퇴 이후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 활동수명은 은퇴 이후 사회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 그리고 관계수명은 은퇴 이후 원만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질병위험은 질병 자체만으로도 큰 위협이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도 매우 클 수 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 1인당 진료 비는 계속 증가하여 2018년 기준 448만 원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1인당 진료비에 비해 약 3 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전체 인구 진료비 대비 고령자 진료비 비중이 더욱 증가하여, 고령자 개인별 진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적 위험

노후에는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장수는 축 복이 아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치료비와 간병비, 생활비 등 다양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미비하면 경제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개인별 건강상태 그리고 거주 지역의 물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중고령자 대상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 (2019년)에 따르면,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 생활비는 개인기준 117만 원, 부부기준 195만 원이고, 적정 생활비는 개인 기준 165만 원, 부부기준 268만 원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는 주관적 인식에 따라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 생활비 수준을 의미하며, 최소 생활비는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적정 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이 높은 서울은 최소 생활비가 개인기준 137만 원, 부부기준 224만 원에 달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5~79세 고령자 중 연금 수령자 비율은 47.1%이며 월 평균 각종 연금 수령액은 63만 원으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고령자의 67.4%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며, 그 이유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함이 60%로 나타났다. 또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까지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노후에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OECD의 「Pensions at a Glance 2017」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old- age income poverty ratio-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중에서 국민 전체의 중위가처분소득(national median disposable
household income)의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수준에 있는 고령자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은 45.7%로 OECD 평균인 12.5%의 약 3.6배로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 2019년 보고서 기준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인 13.5%의 약 3.2배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최근 10년간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였으며, 국가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