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은퇴 설계] 4. 긴 노후, 어떻게 준비할까?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출생아 기준 평균 수명은 80세를 이미 넘어섰다. 은퇴 후에도 20년 이상 근로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하기 때 문에 노후 생활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가 개개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 보험 등과 같은 노후 보장 제도가 미흡한 데다 조기 퇴직의 위험마저 존재하기 때문에 젊어서 부터 노후 생활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은퇴 후 소득원과 자산 규모를 추정하여 은퇴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 후, 자신이 쌓은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인 상속·증 여의 개념과 기부의 의의 등을 알아보자.

 

 

1. 노후 준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최근 20년 사이 평균 수명이 10년 가까이 늘어났다. UN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2021년)’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기준 기대 수명은 83세로 세계 평균보다 10년 길다.

 

사람마다 은퇴 시기가 다르지만 6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20년 이상 근로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 그만큼 노후를 어 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노후 준비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 노인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은퇴 후에 소득이 감소하는 데서 찾 을 수 있다.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 등의 소득은 은퇴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부양 가치관의 변화 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말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90%로 높았으나 2019년에는 23%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마 지막으로 확대 가족 체제에서 핵가족 중심 체제로의 변화도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2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29%밖에 되지 않아 노인 부부 또는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우리나라 60세 이상 국민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반영 되어 나타난다. 2019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69.9%로 가장 높고 자녀 또는 친척 지원에 의존하는 비 율은 17.7%로 낮다. 정부 및 사회 단체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12.4%에 불과하다. 이는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사람들은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 14.8%의 3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37개국 가운데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의 하락은 국민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 명으로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 수명은 증가했는데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면 고령 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져 국민 연금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될 국민 연금 보험료를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은퇴 설계 방법

2-1. 노후 생활비 예측

나에게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얼마일까?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건강 상태는 어떨지, 얼마나 오래 살지, 노후에 거주하게 될 지역은 어떤 곳인지, 원하는 노후 생활의 형태는 어떤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노후에 지병으로 의료 시설을 자주 이용하게 된다면 건강한 사람보 다 의료비를 마련해야 할 부담이 더 커진다.

 

자신에게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해도 미래의 불 확실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 개인적인 사정 이나 경기 상황의 변화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은퇴할 수 있고, 인플레이 션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으로 기껏 모아 둔 노후 자금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평균적인 노후 생활비를 알아볼 수 있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국민연금연구원 등에서는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노후 생활 비를 추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2.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 보장인 국민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 이 가입해야 하는데,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 용자는 사업장에, 그 외의 대상자는 지역에 의무적으 로 가입해야 한다. 단,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 생활 수급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 등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로 국민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각각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들 연금은 사회 보험의 성격을 띠지만 연금액이 많지 않아 은퇴 후 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층 보장인 퇴직 연금은 기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 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퇴직 할 때 한꺼번에 주던 퇴직금을 노사 합의를 통해 은행, 보험 회사, 증권 회사 등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복지 제도이다. 퇴직 연금에는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개 인형이 있다. 확정 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 연금 제도이다. 확정 기여형 (DC)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 연금 제도이다. 개인형 퇴직 연금(IRP)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회사를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해서 운용하는 퇴직 연금 제도이다.

 

3층 보장인 개인 연금은 여유 있는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은행, 보험 회사, 증권 회사 등 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저축 상품이다. 연금 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한 금액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기 저축 상품이다.

 

 

3. 상속ㆍ증여와 기부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는 초고 령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에 자신이 쌓은 재산을 자 녀에게 상속할지, 증여할지, 아니면 사회 공동체와 나누기 위해 기부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상속은 보유했던 재산을 사망 이후에 자녀 등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사망 이전에 이전하는 것이다. 증여가 상속에 비해 세율이 낮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노후 생활을 고려하여 상속과 증여 사이에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공동체 사회에서 나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속과 증여뿐만 아니라 기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동체 에 대한 기부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더욱 따뜻해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의적인 프로젝트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달받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는 후원형, 기부형, 투자형 등이 있다. 후원형은 문화, 예술, 기술, 교육 분야의 창의적인 프로 젝트를 위한 펀딩에 많이 사용되는데, 후원에 대한 대가로 감사장, 티셔츠와 같은 선물을 주거나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물 건을 사전 판매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기부형은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가 없이 자금을 기부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투자형은 스타트업의 사업 자금을 엔젤 투자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분 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는 방식을 사용한다.

 

(나) 도너스츄즈(donorschoose.org)는 2000년에 미국의 한 사회 선생님이 모든 어린이에게 수업 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설립한 기부형 크라 우드펀딩이다. 학교 선생님이 도너스츄즈 플랫폼에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기자재를 올리면 불 특정 다수가 최소 1달러 이상을 기부한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도너스츄즈는 학생들에게 필요 한 교재와 기자재를 구매하여 전달하고, 선생님은 기부자들에게 학생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수업 하는 사진이나 감사 편지를 보내 준다.

 

(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창업 체험 교육 홈페이 지, yeep.go.kr)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는 후원형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있다. 학생들은 자신 의 아이디어를 홍보하고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을 체험할 수 있다.

 

 

<자선을 베풀 때 느끼는 뿌듯한 심정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왜 기부를 통해 자선을 베풀까? 이는 이기심에 바탕을 둔 호모에코노미 쿠스 경제학이 오랫동안 고심해온 문제이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여러 노력 중 돋보이는 성과는 1960년대 말 기부 행위를 공공재 모형으로 설명한 것이다. 사람들 이 기부를 통해 자선을 베푼 것은 수혜자에 의해 사적 재화로 소비되긴 하지만 기부 자도 함께 기쁨을 느끼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부 행위는 수혜자의 효용뿐 만 아니라 기부자의 효용까지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으로만 행동할까?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부 행위는 이론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 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01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89%가 평균적으로 소득의 3% 수준인 1,600달러를 기부했다.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 자선을 베푸는 이유를 이타심이라는 내면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세금 공제 혜택 등 외면적인 동기, 기부 행위의 자부심 등 사회적인 동기를 통해 설명한다. 이중 설득력을 지닌 이론은 ‘자선을 베풀면서 느끼는 뿌듯함’에 기초하고 있다. 기부하면서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법한 느낌을 ‘따뜻한 빛’에 비유하여 ‘warm-glow’라고 한다. 만일 사람들이 뿌듯한 느낌을 얻기 위해 기부한다면 그 행위는 결코 순수한 의미의 이타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는 것이다.

 

기부의 동기를 어느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 이 이타적이라면 사회적으로 모금된 기부 금액의 크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이기적이라면 자신이 얼마를 기부했는지 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자선 활동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여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모 금되었을 때 자신의 기부 여부는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이타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면 자신의 기 부 행위가 전체 모금액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부하지 않는 반면, 뿌듯한 느낌을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동기 를 갖고 있다면 전체 모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료: 장경호, 기부의 인센티브, KDI 클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