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과 부채 관리] 3. 부채는 어떻게관리해야 할까?

경제생활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돈을 빌려 채무를 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채무가 있다 면 약속된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상환 능력이 줄 어들어 현재의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워 연체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개인의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을 까? 어떤 제도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와 같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부채 상환의 이해

1-1.부채의 의미와 영향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여 빌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금융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부채라 한다.

 

부채를 잘 관리하면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육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주택 마련 을 위해 대출을 받아 개인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환 능력 범위를 벗어난 과 도한 부채는 연체로 인한 신용 하락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부채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가계 부채가 부실화되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1-2. 부채 상환 시 고려 사항

돈을 빌린 사람은 일정 기간 돈을 쓰고 난 다음에는 약속된 기간 내에 돈을 갚아야 한다. 부채 상환 시, 부채 상 환 방법과 대출 기간, 대출 금리, 수수료와 같은 부대 비용 등에 따라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총 소요 비용이 달 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현재와 미래 소득,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환 방식의 선택이 필요하다.

 

1-3. 대출 금리의 적용 방식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를 고려해야 하는데, 금리 적용 방식은 크게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로 나눌 수 있다. 고 정 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과 무관하게 약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변동 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적으로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정 금리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1-4. 부채 상환의 방법

대출 금리가 같더라도 부채 상환 방법에 따라 실제 납부하게 되는 이자액은 달라진다. 부채 상환 방법은 크게 만 기 일시 상환과 분할 상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기 일시 상환이란 대출 기간 중에는 매월 이자만 납입하다가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총 이자액이 가장 많고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므로 만기 시 목돈 마련의 부담이 있다.

 

분할 상환 방식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대출 기간 중 매월 원금 일부와 이자를 합하여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매월 상환액이 같기 때문에 자금 수급 계획을 세우기가 용이하다. 반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 원금 잔액에 대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 부담이 크지만, 대출 기간이 뒤로 갈수록 남아있는 대출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적어져 월 상환 금액이 적어지게 된다.

 

 

 

2. 신용 회복 지원 제도

2-1. 신용 회복 지원 제도의 이해

채무는 약속한 기간 내에 스스로 갚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지속되면 경제 활동에서 불 이익을 받게 된다. 부채가 너무 많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이나 정부 에서 운영하는 신용 회복 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 회복 지원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과 같은 사적 채무 조정 제 도와 법원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과 같은 공적 채무 조정 제도가 있다.

 

2-2.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제도

개인 연체자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고, 금융회사도 연체된 빚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민간 기구를 만든 후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리 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채무 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가고,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 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 조정 제도이 다.

 

2-3. 법원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

법원의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제도는 사채를 포함하여 채무 조정을 하는 신용 회복 지원 제도이다. 개인 회생 제 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 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개인 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 신청을 하고, 파 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이다.

 

 

<신용 회복 지원 제도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신용 회복 지원 제도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의 상환 내용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채무자가 지 나치게 많아지면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 회복 지원 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및 파산 남용을 유발할 수 있고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할 경우 성실 채무자의 대출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료: 경기일보, 2020. 9. 8.>

 

<우리나라의 신용 회복 지원 제도>

•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 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이다.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 전 채무 조정・프리 워크아웃・개인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 회생・개인 파산 등 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