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의 개념과 신용관리의 중요성

신용의 개념과 신용관리의 중요성

1. 신용의 개념

신용이란 미래 어느 시점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으로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행위는 상대방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신용은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신뢰를 담보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경제생활은 신용, 즉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가 대부분이다. 현대 사회에서 신용이 없다면 학자금 대출, 휴대전화 개통은 물론 자동차 할부 구입, 해외여행 등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매우 제한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일상적인 소비지출 시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고, 돈을 빌릴 때에도 높은 이자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불편함과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신용은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현 사회를 신용 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은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화폐 또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갚아야 할 빚 또는 채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미래 시점에서는 갚아야 할 빚이 증가된 것이므로 신용을 이용하는 데에는 돈의 시간가치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신용관리의 중요성

신용은 잘 사용하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과도한 빚이나 채무로 인해 심할 경우 파산에 이르게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가계는 신용을 잘 이용하면 지금 현금이 없어도 나의 신용도만큼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사용하여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한 후에 비용을 납부하는 휴대전화 사용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 대학등록금을 위한 학자금 대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신용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 금리변동이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개인과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상승 시에는 현재의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된 장기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시에는 대출을 받아 미리 물건을 구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신용을 잘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신용 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현금 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용사용에 대한 대가로 이자 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이자의 경우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의 신용에 따라 차등을 두어 높은 신용점수를 보유할수록 이자비용이 저렴해진다.

 

또 금융회사는 신용이 낮은 경우 신용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을 거절하기도 한다. 따라서 평소 신용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신용 사용은 이자 또는 수수료 부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 없이 물건을 살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과소비나 충동구매 등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가계측면에서는 부채부담이 증가하여 가계건전성이 하락할 수도 있다. 또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을 사용한다면 연체, 채무불이행 더 나아가 파산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신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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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와 신용평가

1. 개인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개인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 정보, 신용능력정보 등을 말한다. 개인의 신용에 대한 평가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 금융회사들은 돈을 빌려주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를 먼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는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돈을 빌려주며, 신용이 좋지 않거나 신용정보가 없는 사람에게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대출을 거절하기도 하는데, 이때평가에 활용하는 자료가 개인신용정보인 것이다. 개인신용정보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뿐만 아니라, 백화점에서 고객 카드를 신청하거나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할 때,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의 취업 시에도 개인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개인신용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거래정보가 있다. 식별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활용보다는 주로 다른 신용정보들과 결합하여 이용되고 있고, 신용거래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출, 보증, 담보 제공, (가계)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 돈을 빌리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생성된 신용도 판단정보와 개인의 소득 및 자산, 재산세 혹은 소득세 납부실적 등으로 평가하는 신용능력정보, 그리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경제 관련 법령 위반정보 및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등이 포함된 공공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관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개인신용정보는 CB(Credit Bureau)라고 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CB는 공공 CB와 민간 CB로 구분되는데 공공 CB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있고, 민간 CB의 대표적인 회사로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NICE평가정보가 있다. 공공 CB는 개인신용정보만을 수집하는 데 비해, 민간 CB는 신용정보를 기초로 개인의 신용수 준을 평가하는 동시에 개인 대출심사 등 신용평가 결과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등 신용정보 수집과 신용평가를 같이 담당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분산, 관리해 오던 신용 정보를 안전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각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자신의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이 대출을 신청하여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활용해야 할 때, 한국신용정보원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해 놓은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이용하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하는 주요 정보에는 채무불이행정보(연체 90일 이상), 대출 및 채무보증정보, 카드개설정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금체납정보, 법원으로부터 파산정보, 소송정보 등의 공공정보 등이 포함된다. 민간 CB인 신용평가회 사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털,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백화점, 통신사, 전기/가스회사 등 비금융회사 그리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거래 내역과 관련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평가하고 가공하여 신용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KCB, NICE평가정보와 같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를 CB정보라고 한다. CB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일반적인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금융거 래자의 현황(재산 소유, 직업, 소득 등) 및 거래 이력(상환 이력, 금융거래 횟수)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수치화하여 제공하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연체정보도 연체기간 90일 이상이 아닌 5일 이상의 연체정보를 수집하고 대출, 채무보증, 카드 정보 등도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또한 대부업체와 백화점,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에 의해 연체정보를 수집 하고 수집된 자료를 정제, 가공하여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필요한 개인과 기관에 제공한다.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얻은 신용보고서(credit report)와 신용평점(credit score)을 이용하여 거래 여부 및 금리, 대출 조건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거래고객의 신용정보는 다시 신용평가회사에 전달되어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개인신용정보의 확인과 정정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경우 연 3회（4개월에 1회）까지 무료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있다. KCB에서 운영하는 올크레디트이나 NICE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나이스지킴이에 접속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분실한 경험이 있다면 분실한 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신용거래에 부정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011년 10월 이전에는 신용정보 조회횟수 혹은 조회한 기관 등의 정보가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작용했으나 지금은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신용관리 차원에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개인신용정보를 확인 하였는데 정보가 잘못되어 있다면 신용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평 가회사 등에 자신의 정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금융회사에 우선적으로 정정요청을 해야 한다. 만일 신용정보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 등은 신용정보 오류 정정 신청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용정보가 정정·삭제된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거래처 및 본인（신용정보 정정신청자）이 요구한 곳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3. 개인신용평가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는 신용평가점수제(1~1,000점)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점수는 CB사가 개인에 대하여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이다. 기존의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대출심사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 신용등급제는 신용등급 구간별 점수 폭이 너무 커서 금융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획일적인 금융서비스를 받아왔으며 1~2점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서 다른 대출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 665점과 662점은 점수 차이가 크지 않고 신용도가 유사하지만 이를 등급제에 적용하면 각각 6등급과 7등급으로 분류되어 대출심사 시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신용평가점수제 시행으로 은행별로 차별화된 대출가능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심사가 거절되었던 금융소비자도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게 된다.

 

(신용등급제에서 7등급, 신용평점 662점인 사람은 대출이 거절되었으나 신용평가점수제로 전환되 면서 A은행은 664점 이상, B은행은 660점 이상 등 은행별로 대출가능 점수를 차별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신용이력이 부족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던 대학생이나 20대 사회초년생의 경우 더욱 상세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등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신용평가점수 평가요소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요소에는 신용행동, 신용여력 그리고 신용성향이 있다.

 

먼저 신용행동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부채를 빌리고 갚는 신용거래 이력을 뜻하는데 상환이력정보, 현재부채 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상환이력 정보란 채무의 기한 내 상환 여부, 과거 연체경험 정보이며, 현재부채 수준은 현재 보유한 대출, 보증 등 상환이 필요한 채무 정보, 신용거래 기간은 대출, 보증 등 신용거래활동을 시작한 후 거래기간에 대한 정보, 신용거래형태는 신용거래 종류(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따른 채무정 보를 의미한다.

 

이 밖에도 입증된 소득에서 지출수준을 고려한 미래 가처분소득을 의미하는 신용여력과 소비자 개인의 신용개선을 위한 노력 정도를 의미하는 신용성향도 반영된다.

 

한편, 정교한 신용평가를 위해 CB사가 자체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세금, 건강보험, 국민 연금,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의 성실 납부 내역을 개인이 스스로 CB사에 제출하면 이를 개인의 신용평가에 반영해주고 있다. 이는 금융거래가 거의 없거나 신용정보 등이 부족한 사회초 년생이나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의 신용평가에 유리하다.
개인신용평가 결과는 금융회사의 대출가능 여부 또는 카드발급 여부 및 대출한도와 대출 금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초년기부터 꾸준한 신용정보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