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개념과 영향 / 발생요인 / 가계에 미치는 영향

1. 부채의 개념

부채는 다른 사람 혹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 즉 차입금이나 외상으로 구입한 재화나 서비스 상당액을 말한다. 이 중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돈을 보통 대출이라고 한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소득 내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일 때에는 다른 사람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며, 그 결과물로 부채를 갖게 된다.

 

부채는 관리만 잘하면 일생 동안 발생하는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매우 중요한 돈 관리 수단이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은 안정적인 생활공간 마련에 도움이 되고, 학업을 위한 학자금 대출은 미래를 위한 발전 기회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부채는 개인을 채무불이행자로 전락시키거나 상환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정상적인 사회 및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개인의 과도한 부채는 개인 스스로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경제에도 큰 위협요인이 된다. 금융시장에서 개인의 부채비율이 높아서 부도나 채무불이행률이 높아지면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국내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는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잔액은 1,682조 원으로 2019년 말 잔액인 1,600조 원 대비 약 82조 원 증가하였다. 1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가계부채 건전성이 위협받게 되면 금융시장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규모 관리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2. 부채 발생 요인

개인 및 가계 특성

■ 시간선호

부채의 발생에는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의미하는 시간선호요인이 작용한다. 동일한 조건을 가진 개인 혹은 가계라도 미래보다는 현재소비를 중시하는 경우 현재소비를 위해 부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 소득부진

기본적으로 개인 혹은 가계가 대출을 받는 이유는 소득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의 소득부족이 지속되면서 생활비 등을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0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2015년 3분기 이후로는 0%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의 기타 대출(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가계소득의 부진이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 수요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적 환경요인

 

■ 이자율

돈은 다른 물품처럼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에 따라 그 수요의 규모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저금리는 가계의 금융비용을 낮추어 가계의 대출수요가 늘어나게 하고 저축 의지의 감소 및 소비의 촉진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예금 등의 자산에 비해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 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 물가상승률

일정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한 비율을 나타내는 물가상승률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친다.
향후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되면 보유한 화폐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을 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금이나 부동산 등의 실물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은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개인이나 가계가 물가상승이 지속되리라 생각할 경우 부채를 져서라도 실물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나 대출규제의 변화 등도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정부는 2013년 각종 정책을 통해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최초 주택구입자 자금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여 가계의 부동산 매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고, 2014년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이는 가계가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2017년 6월 이후 2020년까지 발표한 정책은 가계부채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부동산 관련 취득세, 양도소득 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인상하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 목적, 규제지역 해당 여부, 보유주택 수, 실수요 여부,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데 이는 가계의 부채 활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부채의 영향

가계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가계의 현금흐름과 실물자산(주로 주택)의 가치가 외부충격에 쉽게 노출된다. 즉, 부채상환단계에서 가계소득에 외부충격이 발생하면 소비 또는 저축에 악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채상환의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담보자산의 경매 등으로 자산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노출은 개별 가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의 정도와 보유자산 등에 따라 다르며, 사회초년생, 고령층, 저소득층에 대한 부채의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상용근로자의 2배에 이르고 자영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업 성이 악화될 경우 현금흐름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지나친 가계대출 증가는 건전성 악화와 부실채권 증가를 통해 금융회사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저축은행 및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가계대출이 최근 들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외부충격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경쟁은 수익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는 소비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투자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가계는 차입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소비증가 효과는 상당 부분 사라진다. 특히 차입한 자금을 활용하여 수익성 자산에 투자한 경우, 수익발생이 급격한 소비증가 효과를 유발하고, 수익감소 시 급격한 소비감소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축감소를 통하여 투자재원 감소 및 장기 성장 잠재력 약화로 연결된다.

 

또한 가계부채가 확대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되고, 재정정책 활용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즉,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는 추가적인 차입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부의 효과 2 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대외신뢰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