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관리와 상환방법 /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부채관리와 대출상환

부채로 인한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상환계획을 세워서 이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채관리는 우선 부채현황을 파악하고 부채상환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1. 부채현황 파악하기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우선 어떤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다음 <표 7-3>의 서식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서식을 작성해 보면 부채별로 만기가 언제인지, 월상환 총액이 얼마인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서 쉽게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

2. 부채상환계획 수립하기

보유자산 현금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채상환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파악한 후 이에 맞추어 일시불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와 매월 변제할 수 있는 채무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때 일시불로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부채는 변제기일이 지나 연체이자를 내고 있거나 곧 변제하지 않으면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부채 등이다.
먼저 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을 이용하거나 혹은 주식·채권을 현금 화한다. 그리고 자동차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산의 현금화라는 측면과 아울러 자동차 유지에 필요한 세금, 유류비, 보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계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동차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에서는 어떠한 것을 현금화할 수 있는지 결정하여 현금화한다.
한편 주택을 담보로 한 부동산담보대출이 없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신용대출 등의 채무를 정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가 제공되는 대출은 이자율이 더 낮으며, 대출의 연장이나 상환기간 등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소비지출 줄이기

지출감소를 통한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월 지출 항목을 정리해보고 변동 지출비목 중 불필 요한 지출을 줄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도록 한다. 식비는 외식비를 중점적으로 줄이도록 한다. 그리고 통신비의 경우, 가족 모두의 휴대전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유선전화 이용요금 등을 체크한다. 의류비는 필수적인 것 외에는 모두 줄여도 좋다. 생계유지를 위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차량유지비를 고려해서 중고 경차 이용을 고려하며 가능한 공공교통수단도 함께 이용했을 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이외 체련단련, 오락·유흥비, 경조사비, 개인 용돈 등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소득증대 방안 모색

소득의 경우 고용조건이 있으므로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종, 교육, 연령, 성별, 거주지역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러한 조건들을 바꾸어 소득을 증대시키기도 어렵다. 하지만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가족구성원 중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구성원이 직업을 가지거나 부업 등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 때, 새롭게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가족구성원의 추가적인 소득과 취업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즉, 취업에 따른 비용에는 가사 시간의 감소로 가계생산을 시장 재화나 서비스로 대체하는 비용과 취업을 유지하기 위한 교통비, 외식비, 의복비 등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부로 지내던 배우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득 전부가 가처분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을 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교통비, 중식비, 의복비, 탁아비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3. 부채상환원칙

부채는 합리적으로 상환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대출상환방식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상환방식을 빚을 갚기 쉬운 구조로 변경한다. 원금은 그냥 둔 채 이자만 갚아나 가는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상환이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빚을 갚기 쉬운 대출조건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가는 것이다. 즉,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대출원금상환에 대해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혹 저축을 통해 대출금을 갚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자는 대출이자보다 낮고 세금이 있어 수익률이 떨어진다.

 

둘째, 대출의 수를 줄여 대출관리가 쉽도록 한다. 채무가 커지다 보면 여러 종류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보험대출, 신용대출, 직장의 직원대출, 카드대출 등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여러 대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불가피하게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가장 받기 편한 대출을 받다 보니 대출의 수가 늘어난 경우가 많다. 대출의 수가 많으면 상환일을 놓치는 등 부채관리가 어려우며 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액 또는 고액 대출을 먼저 상환 하여 대출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이 때 중도상환 수수료 및 인지세 등의 추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가비용까지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계약대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채무자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추심 전문회사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으려고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채권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채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채권 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 특히, 채권 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과 대응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주요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무의 존재 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또는 반복적 전화․방문

필요 시 증거자료(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관계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 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2019)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