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화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비약적 증가와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이슈를 고령화 이슈라고 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통계청의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은 1970년 4.53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 0.92명으로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남녀 평균수명은 1970년에 62.3세였으나 2019년에는 83.3세에 달해 49년 동안 약 20년이 증가하였다. 연평균 약 0.43년씩 평균수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출산율 악화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구자산(population asset) 변화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평균수명과 출산율은 연령 측면에서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그 사회를 구성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인구자산의 연령별 구성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 때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인구 구성비(고령인구 비중)라고 하며, 고령인구 구성비가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를 거쳐 2017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이다. 또한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5년에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6년에 30%, 2051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약 30년이 걸린 반면에 우리나라는 8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중위연령(median age-특정집단의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에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말한다.)도 2017년 42.0세에서 2031년 50.0세를 넘어 2067년 62.2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령화의 속도로 인하여 2017년에 처음으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넘어섰고 2067년에는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5.7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점차적으로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2. 기대수명, 건강수명, 행복수명
우리나라는 과거 40년 동안 압축 성장하였다. 경제성장의 결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수명 또한 빠르게 연장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령화 이슈는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수명연장과 연계되어 나타난다. 현재는 막연하게 오래 생존한다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풍족하게 오래 살아간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수명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이란 특정 연도의 0세 신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 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 이는 국가별 수명을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민의 평균수명 개념이다. 예컨대, 2025년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84.2년이라고 하면 이는 2025년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평균기간이 84.2년이라는 의미이다. 한편 기대여명(life expectancy) 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기대수명은 출생 시 기대여명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기대여명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집단의 기대수명과 기대여명은 그 특정집단에 대해 작성한 생명표(life table-과거 특정집단의 연령별 사망 경험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연령별 사망확률 그리고 생존확률을 산출하여 작성한 통계표로서 일반적으로 남녀로 구분하여 제공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명표는 국가 보건 및 의료정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이 발표된다.
2019년 기대수명은 83.3년(남자 80.3년, 여자 86.3년)이며,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1985년의 8.6
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통계청은 장래 기대수명을 격년마다 정기적으로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고위(낙관적 관점), 중위(중간수준 관점), 저위(비관적 관점)의 세 가지 시나리오의 분석결과 중에서 예측의 정확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중간 수준 관점의 값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는 미래 인구정책, 복지정책 등을 수립할 때 활용성이 매우 높다.
최근에는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기대수명 외에 ‘건강수명’이나 ‘행복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생존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강수(disability adjusted life expectancy)’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기간으로, 삶의 질을 반영하여 실제 일상생활 등을 영위하며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건강수명은 기대수명보다 10년가량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수명’이란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표화한 것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건강수명, 경제수명, 활동수명, 관계수명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한 객관적 준비 수준, 주관적 만족도, 준비계획 등을 측정하여 ‘행복수명지표’를 산출한다. 이에 대해 실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행복수명은 74.6세로 응답자의 평균 기대수명 83.1세보다 8.5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후생활 준비가 부족하여 노후에 평균 8.5년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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